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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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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 대통령 자격 있나'…'매케인, 로비스트와 밀월' 보도한 뉴욕타임스, 이번
Jul 20, 2008 08:07 PM 기타 에서

1936년 군인 아버지 파병 근무중 태어나, 측근 '상식밖 억측' 정치권 논란 일 듯 
 
속인.속지주의를 시민권의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국에서 해외출생 대통령은 합법적인 것인가.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로비스트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도한 바 있는 뉴욕타임스가 28일 이번엔 그의 해외출생 사실을 두고 대통령 자격 여부를 제기하고 나섰다. 

매케인은 1936년 파나마에서 출생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출마 자격으로 '35세 이상의 미국출생 시민권자'로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돼있는데 만약 '미국 출생'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만 한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독립 초창기에 외국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자격으로 '미국 출생'이라는 문구가 1787년 도입된 이후 이 말이 미국 본토 태생으로만 한정되는 것인지를 놓고 법학계나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계속돼 왔다.

매케인은 1936년 미 해군장교이던 아버지가 주둔하고 있던 파나마 운하지역의 군 시설에서 태어났다. 매케인의 시민권은 해외 미국인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파나마 운하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부여됐다.

매케인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매케인의 부친은 정부의 명령을 따라 해외에서 복무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모든 군인 가정에게 해외 근무 중에 낳은 아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케인이 출생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논란은 인터넷에서도 수개월 동안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는 매케인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그가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96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애리조나가 미국의 주가 되기 전인 1909년에 애리조나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논란이 됐다.

이번에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섰다 사퇴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아버지인 조지 롬니 전 미시간 주지사도 1968년에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섰을 당시 멕시코 태생인 점이 문제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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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Johnston,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