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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멸망직전 로마제국 닮아… 재정불균형 계속땐 큰 위기”
Jul 19, 2008 08:07 PM 기타 에서

“미국은 로마 제국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허덕이는 미국이 몰락 직전의 옛 로마 제국과 닮은 꼴이라며 비상한 대책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수장인 데이비드 워커 원장은 최근 문제의 보고서를 펴낸 데 이어 1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재정 불균형을 즉각 해소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커 원장은 미국의 현 상황을 “불타는 플랫폼 위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회계 적자와 만성적인 의료보험 재정난, 대규모 해외 파병과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 등 언제 위기를 초래할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수없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커 원장은 특히 미국의 재정 불균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했다. 미국이 외국에서 빌려 쓴 부채가 점점 늘어나면서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는 다가오고 의료보험 비용은 치솟고 있다”며 “여기에 저축 금리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우리는 전례없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현재 상황과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요소들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존재한다”며 “미국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T는 워커 원장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현 부시정부까지 15년간 회계감사원을 이끌어온 비당파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고를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회계감사원은 대부분 의회의 의뢰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워커 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이번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미국은 위대한 나라지만 최근 제기되는 도전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사람이 주저하는 문제도 다뤄야 하는 회계감사원장으로서, 경고음을 울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워커 원장은 내년 봄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재정 상태에 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그는 “대선 후보들이 회계 적자 해소를 그들 정책의 우선 순위로 삼지 않는다면 위기는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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