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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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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위기 주택 3백만채 연방정부 구제 나선다
Oct 31, 2008 08:10 AM 기타 에서

 
 
모기지 보증 통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하향 조정

연방 정부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를 보증해 주는 구제안이 추진중에 있어 주목된다.

연방 재무부와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가 추진하고 있는 이 구제안은 차압위기에 처한 300만명의 모기지의 지급보증을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모기지 보증규모는 5,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구제안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모기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모기지 이자율을 낮춰 주택소유자들의 월 페이먼트를 낮춰주며 ▶조건에 따라 원금까지 삭감해 주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한 정부가 손실의 절반을 책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구제안이 현실화되면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모기지 융자자들을 겨냥해 정부가 내놓는 가장 포괄적인 규모의 구제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대책만 발표했을 뿐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을 구제하는 대책은 금융업계 자율에 맡겨 비난을 받아왔었다.

쉴라 베어 FDIC 의장은 “이 프로그램은 모기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금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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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Johnston,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