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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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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회장 오바마의 새 미국정부와 한국
Dec 20, 2008 08:12 AM 성경 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적극적 개입
  
 
 

오바마의 승리가 세계를 몽땅 흔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흑인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에 힐러리 클린턴을 선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힐러리로서는 상원에 다시 돌아가 봤자 서열이 낮으니 분과위원장 자리도 없을 테고, 자기를 반대했던 의원들과 다시 미소를 띄우며 나란히 일하기도 껄끄러운 판에 국무장관으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힐러리는 본래 마음 속 깊이 오바마를 존경하기 보다는 그저 말솜씨가 좋고 때를 잘 만난 재수가 무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서둘러 변화를 추구하려는 오바마와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오바마와 외교전문가로 알려진 부통령 조 바이든 사이에 끼여서 힐러리가 묘한 삼각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두고 볼만하다. 지금은 전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이 오바마를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다각적인 변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이 못 가서 실망할 수도 있다.

외교에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채택할지도 확실치 않다. 확실한 것은 미군이 왜 전세계 방방곡곡에 주둔해야 하는지, 특히 미국이 싫다는 나라에서는 미군을 철수하자는 민주당의 과거 주장을 볼 때, 오바마 정부는 의회를 중심으로 미군철수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군을 본토로 불러들인 다음에 지금 같은 경기불황 속에서 이들을 받아드릴 고용창출이 문제고, 천문학적 적자로 허덕이는 정부 예산에 의지할 수도 없는 일이니 결국 미군주둔에 대한 주둔국의 경비부담 액수에 따라 몇몇 상징적인 철수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오바마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다. 경제에 전혀 경험이 없고 전문가도 아닌 오바마 앞에 놓인 현 경제 상황은 너무도 심각하다. 놀랍게도 오바마 새 정부에는 16년 전 클린턴 대통령 당시의 인물들로 꽉 차 있다. 변화를 외치더니 결국 낡은 이들과 무슨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오바마는 공화당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소위 Trickling down economy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제정책)를 부정하면서 그 정반대의 Bottoms up economy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제정책)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레이건은 기업의 세금을 삭감 (카터 대통령의 70% 세금을 35%로 삭감)해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고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이고, 오바마는 그와는 반대로 가장 가난한 빈민층부터 해결하고 올라가서 튼튼한 중산층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95%의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상위 5%의 세금을 크게 올리자는 정책이다.

오바마의 정책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강조한다. 우선 미국의 자동차 산업 구제법안의 예를 들어보자. 요즘 제네럴 모터스(GM)가 매일 의회에 나와 살려달라고 손을 벌린다. 오바마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 목소리로 금융구제를 통해 GM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부품업계도 같이 손을 내민다. “35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관련 사업까지 합쳐 5백만의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 고 협박하면서 우선 2백50억 달러를 요구한다.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는 GM 을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하는 데 반대한다. GM의 운명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GM이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과거 미 의회는 청문회 때마다 GM에 연료절약형 소형차와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발을 촉구했지만 GM은 이를 외면했다. 그랬던 GM 경영진과 노조 간부들이 1백만 달러씩의 연봉으로 흥청망청하다가 이제 망할 상황에 직면해 의회에 와서 “우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며 국민의 혈세로 도움을 요청한다. GM이 언젠가는 망하리란 건 미국민들이 이미 다 아는 기정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망할 기업들은 망하게 내버려 둬 새로 시작하고, 배부른 경영진과 노조 간부들도 각성해서 새로운 미국의 경제 틀을 이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들을 도와봤자 심판의 날을 다소 늦출 뿐이다.

그러나 의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오바마가 원하는 대로 GM을 살리는 것이 빈곤층과 중산계급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구제금융안을 통과 시키려고 심혈을 다 할 것이다. 통과될지는 의문이지만 이래서 악순환은 계속되며 약속했던 변화는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다. 우선 대한민국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켜야 오바마의 재협상 주장이 약해질 텐데 한국 국회는 뭘 하는지 답답하다. 오바마가 대한민국 경제도 살려줄 것이란 터무니 없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미 관계가 부시 때보다 엄청나게 더 좋아질 것이란 망상에서도 깨어나야 한다. 오바마와 펠로시가 자동차 문제를 트집 잡아 한 목소리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마당에 진보적인 오바마가 당선됐다고 신이 나서 좋아 날뛰는 한국의 진보세력을 보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된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다. 하지만 능숙한 오바마의 웅변도 통역을 통해 전달될 때는 그 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에 김정일을 말로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오직 하나, 북한의 핵과 핵 기술을 불량국가에 확산하지 못하도록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파기시키는 것이다. “평화는 힘으로만 얻을 수 있다.”(peace by strength)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을 부정하고 “대화로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난 믿기 어렵다.

얼마 전 어떤 토론회에서 “오바마가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는 내용의 발표를 한 것을 보았다. 내가 공화당 출신이지만 이런 추측은 현실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오바마 역시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미국의 강인하고 직접적인 대북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마치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곧 될듯 신이 나서 떠드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그보다는 빨리 김정일이 후계자를 선택해서 평화적인 권력이양으로 군부의 분열을 막고, 이로써 혼란을 틈타 중국 인민해방군이 안보를 내세워 평양에 내려 오는 것을 막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새로운 변화에 대비할 대북정책이다. 오바마가 가져올 한반도의 변화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1990년대 후반 IMF위기를 맞았을 때처럼 다시 한 번 단결해야 한다.

초록색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계절 대표색깔 입니다

Jay Johnston,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