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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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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년후 세계 7위 경제국
Feb 25, 2009 09:02 PM 기타 에서

한국 1965~1989년 경제성장·소득 균형 수치 세계 최상위
번영과 자유가 민족주의 기준, 북한은 유례없는 실패국가


한반도 최초의 근대국가인 대한민국의 60년 역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한국의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제국주의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60년 대한민국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온 제국주의는 일제나 ‘미제’가 아닌 공산제국주의이다.

공산주의체제는 지도체제가 1당 독재로 통일돼 있으며 지도자를 우상화를 한다는 점과, 자유와 재산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의 특성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는 공산주의의 확산과정으로 점철돼 왔는데 이 기간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잇는 거대축의 주변 36개국이 모두 공산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케이스가 유라시아 대륙의 맨 동쪽 끝에 위치한 반도국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후 자유민주·시장경제를 지켜냈으며 지금까지도 공산제국주의체제와 대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 36년간 세계 경제발전지표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 기간 대한민국 경제는 매해 평균 7.1% 성장했는데 이는 인구 수십만의 도시국가나 섬나라인 2위 싱가포르(6.4%)나 3위 사이프러스(6.2%)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의 지난 7~8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230여개 국중 178위로 이 기간 세계 평균 성장률인 4.8%를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다.)

오늘날 일각에서는 경제성장 이면의 불평등 분배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허구이다. 한국사회의 뜨거운 교육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열려 있는 사회인지를 역설한다. 한국은 누구나 15년만 성실히 공부하고 일하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봐도 1965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 대비 소득 불균형 수치는 조사된 40여 개국 중 가장 이상적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도 소득불균형 수치가 가장 낮은 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외면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이 반면 민족주의나 민주주의를 소홀히 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족주의가 무엇인가? 민족에 번영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민족주의라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5천년 역사 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번영과 자유 그리고 자긍심을 가져왔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오늘날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민족주의를 안했다는 주장은 폐쇄적이고 배타주의적인 자들의 것이며 오류이다.

한편 북한은 어떤가? 북한은 2000년 세계경제자유지표에서 161개국 중 최하위인 16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종교자유지표, 언론자유지표, 환경지표, 인권지표 등 공신력 있는 갖가지 지표에서 꼴찌를 독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반민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 나라 역사와 세계사에 이런 예는 없었다. 우리 민족이 아무리 못 살았어도 언제 세계에서 꼴찌를 한 적이 있었나? 수단, 콩고 등 열대국가에서는 몰라도 온대지방에서 경제와 자유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최하위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짓밟아 왔으며 독재주의 아래 성장했다는 주장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만연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어디 짓밟을 민주주의라도 있었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때 우리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보통선거를 치렀고 의회제도와 복수정당제도, 3권 분립 등을 한꺼번에 시작했다.

세계 7대 전쟁이라는 한국전쟁 중에도 선거를 했고 전쟁이 끝난 뒤 불과 7년 만에 1960년 4·19 혁명을 했다. 그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주변국들처럼 전체주의로 가지 않았고,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공산제국주의의 ‘쓰나미’를 맞고서도 살아남았고 경제성장과 분배 면에서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을 일궈냈으며 민족주의,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북한 공산제국주의의 거대한 자석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조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전망은 밝다.

20년 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고 전체 경제규모에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경국 프랑스 등에 이어 7~8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인구와 경제성장면에서 1위인 중국이 ‘우일본 좌중국’으로 남아 있다는 점도 구조적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정치학박사
초록색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계절 대표색깔 입니다

Jay Johnston,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