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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회장 오바마 지지율 추락의 이유
Feb 14, 2010 10:02 PM 기타 에서

김창준회장 오바마 지지율 추락의 이유 
경기부양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 오바마
 
 

매사추세츠 주에서 민주당의 거물이였던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죽음으로 치뤄졌던 이번 특별선거에 공화당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은 오바마대통령 당선만큼이나 세상을 놀라게 한 톱 뉴스에 틀림없다.

케네디 일가는 지난 1952년 존 F. 케네디가 상원의원에 선출된 데 이어 대통령에 당선돼 가장 인기 높은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매사추세츠 주에서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해 왔다.

이런 매사추세츠에서 민주당은 연방 상하원 의원직을 독차지했고, 공화당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케네디가의 위세에 눌려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때문에 케네디 상원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이번 특별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직 주 검찰총장 코클리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하지만 오바마의 경기부양책과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지지가 추락하면서 민주당의 아성인 매사추세츠 주마저 잃게 됐다. 이 패배는 민주당에 커다란 타격이며 금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 안의 리더쉽 변화가 있을것이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공화당 소속 주 상원의원 브라운의 인기가 반오바마 반사작용으로 급격히 상승했고 강력한 노조 조직과 적극적인 선거운동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패한 이유를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자신의 평가가 결코 아니고 민주당 후보였던 코클리의 안위한 자세때문이라고, 오히려 코클리 선거 진영을 나무랬다. 또 코클리가 당선에 자신을 갖고 크리스마스때 가족들과 휴가를 갔던것을 꼬집었다. 이제 민주당은 상원에서 마의 60석이 깨졌고, 이로써 민주당과 오바마가 정치생명을 걸고 밀어부친 건강보험 개혁안의 상하원 절충안 통과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이런 상황은 오바마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밀어붙인 데서 초래됐다.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 실패했던 개혁을 짧은 기간 안에 해결했다는 영웅심에, 좀 더 신중하게 차근차근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을 압도적인 민주당 의석만을 믿고 밀어붙인 것이 탈이었다. 게다가 7천 8백 70억 달러의 천문학적 돈을 경기부양책으로 통과시켜 놓고 결국 제네럴 모터스와 월가의 일부 회사들에 도움을 준 것 외에는 경제가 나아지지 않은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오바마의 백악관이 밀어붙인 건강보험 개혁안은 경기부양책에 이어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되는 또 하나의 쟁점이다. 그러니 미국인들의 상당수는 이 많은 빚을 어찌 갚을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 빚을 갚으려먼 결국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금을 올려서 경제를 살렸다는 말은 못들어 봤다. 결국 오바마가 두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쪽 돈을 저쪽으로 옮기는 수 밖엔 없다. 부자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거나, 기업인들에게 강제로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시키고 벌금 형태의 세금을 부과해 저쪽으로 분배하는, 결국 생산성은 하나도 없고 실업률도 줄이지 못하는 사회주의적 재분배 개념에 불과하다.

지난 16일 발표된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63%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꼭 1년 전 오바마의 인기는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우리도 할수 있다’ 는 희망을 불어 넣었고, 그 지지율은 거의 70%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인들의 37% 만이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더욱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의 과반수가 큰 정부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인들은 비대한 정부를 좋아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사랑하며, 자유경제 가치관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균등한 기회이다. 이런 미국인들의 전통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미 경제의 6분의1이나 되는 의료보험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운영하려는 것을 미국인들은 거부한 것이다.

지금 오바마의 다음 타겟은 이민법 개혁이란 말이 떠돈다. 이 또한 건강보험개혁보다 못지 않은 뜨거운 감자다. 불법이민자들을 구제하는게 주 목적이며 5년 이상 미국에 살면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는 불법이민자들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불법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법을 어긴건데 5년간 조용히 엎드려 있으면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미국사회의 이민정책에 혼란을 초래할것이다. 이 뜨거운 감자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11월 중간선거때문에 힘들게 된 한미 FTA 가 또 뒤로 밀릴지도 모른다.

이번 매사추세츠 주의 참패로 오바마의 생각이 바뀌길 바란다. 한미 FTA통과는 미국에도 혜택을 가져온다. 사회문제 보다는 이제 경제부양책에 신경을 더 쓸때라고 믿는다.

초록색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계절 대표색깔 입니다

Jay Johnston,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