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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HRW, 미국 인권침해 잇단 지적 '각국 선거부정 눈감아'
Jul 20, 2008 08:07 PM 기타 에서

미국 등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31일 연례 보고서에서 "권위주의 국가들이 공공연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부정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를 눈감아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국가로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베트남 리비아 콜롬비아 차드 에티오피아 등이 지목됐다.

지난해 민주 질서를 훼손한 국가로는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으로 유혈사태를 겪고 있는 케냐와 파키스탄 러시아 바레인 요르단 나이지리아 태국 등이 꼽혔다. HRW는 선거사기 개표기계 조작 야당 지도자 탄압 정치폭력 언론.시민단체 탄압 등의 방법으로 각국에서 선거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 비밀선거 등의 권리를 지킬 것을 이들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RW는 "민주주의를 헐값에 넘기는 것을 그만 둘 때"라고 강조했다.

'재소자 고문도 심각' 

HRW는 또 미국이 포로를 심문할 때 고문 기법을 활용하고 비밀 감옥을 운용하는 등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RW는 미국이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수용소 재소자 또는 해외에 소재한 비밀구금시설의 사용 등을 포함 적을 다루는데 진전을 이뤘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HRW은 보고서에서 중앙정보국(CIA)이 구금하고 있는 재소자를 관타나모로 이감했다는 지난해 4월의 발표는 국방부가 여전히 전 세계에 비밀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회가 고문을 배제한 재소자 심문 규정을 채택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고문 등 '심문 기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HRW는 2007년 미국내 교정시설 재소자 수는 220만명으로 30년전보다 500%나 증가한 규모라며 같은해 영국내 전체 재소자 수보다 5배나 많다고 밝혔다. 또 미국내 재소자 중 흑인이 백인보다 무려 6.5배나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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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Johnston, Christianity